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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득세법 시행령 제16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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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고등법원 2020.07.10 선고 2019누64794 판결
  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2017년
2. 인천지방법원 2017.06.15 선고 2016구합51829 판결
  쟁점토지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지급된 때에 양도 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[일부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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